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이 키우는 걸 포기한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면, 이 아이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. <br> <br>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단 논리와 반대로, 양육 포기를 조장할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시점에선 보호출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세계를 보다, 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] <br>"걱정 마, 잘 될 거야. 넌 소중한 아이니까." <br> <br>아빠와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고, <br> <br>[현장음] <br>"(안녕하세요. 사회복지사인데요.) 전 안 키울 겁니다." <br> <br>아이를 낳고도 양육을 포기한 엄마의 이름은 그 순간부터 'X'가 됩니다. <br> <br> 출산 후 위탁부터 입양까지.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는 '보호출산', 이른바 'X의 출산'을 담은 영화입니다.<br> <br> 비밀출산, 익명출산 등으로도 불리는 보호출산은 신생아 유기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 교리가 배경이 된 프랑스 보호출산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. <br> <br>산모 X가 낳은 아기를 병원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고, 국가가 후견인으로서 입양을 돕습니다.<br> <br>산모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 파일은 철저히 봉인해둡니다.<br> <br>산모는 출산 비밀과 신원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'라는 민법을 근거로 한 프랑스의 보호 출산은 익명성이 핵심입니다. <br> <br>작년에만 프랑스 여성 209명이 이 법에 따라 출산했는데요. <br> <br>프랑스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<br> <br>양육포기를 부추긴다는 평가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마음을 바꾸는 비밀출산 신청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<br><br> 다만 독일과 체코에서는 신상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친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아이가 승소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.<br> <br>하지만 논란과 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도입 100년이 지난 프랑스에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모의 정보 제공 동의를 꾸준히 기다리고 있고, 자신이 'X가 낳은 아이'라고 털어놓은 프랑스 가수의 사모곡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곡명 '아는 사람' / 프랑스 가수 '토마'] <br>"우리가 길에서 만난다면 분명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거야. 후회하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야." <br> <br> 이웃나라 일본에선 2년 전 한 사립병원이 산모 11명의 익명 출산을 도왔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도입에는 신중합니다. <br> <br>[마쓰노 히로카즈 / 일본 관방장관(지난해)] <br>"출산에 대한 알 권리, 진료 기록이나 호적의 취급 등 다양한 논점에서 (국가적)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 제도 논의가 시작된 우리나라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[정재훈 /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] <br>"임신 갈등 상담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이다. 낙태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입양을 보낼 수도 있고, 만약 키우게 되면 부모로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(상담소를 통해) 쭉 이어지는 거죠." <br> <br> 제도 도입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, 출산과 입양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<br> <br>세계를 보다,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한효준 <br>영상편집 배시열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ichannela.com
